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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 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 인가 기본 정보
이름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 인가
신청유형 인가

자주 묻는 질문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 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 인가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중지·폐지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 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 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 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 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 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 인가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 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 인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 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 인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 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 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경우 [제출 서류] (1) 관리처분계획서 (2) 총회의결서 사본 (3) 유의사항: 이 서식은 사업유형별 여건에 따라 일부 항목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관리처분계획 변경·중지·폐지인가의 경우 [제출 서류] (1) 변경·중지·폐지의 사유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2) 유의사항: 이 서식은 사업유형별 여건에 따라 일부 항목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 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 인가의 신청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 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 인가의 근거 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12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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