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천연기념물·명승 행위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천연기념물·명승 행위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천연기념물·명승 행위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천연기념물·명승 행위허가는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및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행위 또는 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한 허가신청입니다.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천연기념물·명승 행위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천연기념물·명승 행위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천연기념물·명승 행위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천연기념물·명승 행위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천연기념물·명승 행위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천연기념물·명승 행위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천연기념물·명승 행위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천연기념물·명승 행위허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천연기념물·명승 행위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천연기념물·명승 행위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천연기념물·명승 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천연기념물·명승 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제출 서류] (1) 현상변경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사진 2. 천연기념물·명승 행위허가 [제출 서류] (1) 행위계획서(위치도, 배치도 등 관련 도면을 포함한다) (2) 현장사진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천연기념물·명승 행위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천연기념물·명승 행위허가의 신청서는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허가신청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2건과 연결했습니다.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천연기념물·명승 행위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천연기념물·명승 행위허가의 근거 법령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5조, 제56조 제2항, 제82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34조, 제42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제3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7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28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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