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 지위 승계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 지위 승계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 지위 승계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 지위 승계 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상속, 영업 양도, 합병 등의 이유로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내용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 지위 승계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 지위 승계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 지위 승계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 지위 승계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 지위 승계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 지위 승계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 지위 승계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 지위 승계 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 지위 승계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 지위 승계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 지위 승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 지위 승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영업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5) 영업 양도 및 합병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 지위 승계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 지위 승계 신고의 신청서는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 지위 승계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 지위 승계 신고의 근거 법령은 비료관리법(제13조 제2항),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의2 제1항)입니다.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 지위 승계 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 지위 승계 신고을 마치면 비료생산업 등록증, 비료수입업 신고증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0호, 15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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