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 |
|---|---|
| 신청유형 |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9조에서 정하는 부정축산물 가공, 포장, 사용, 보관, 운반, 진열 또는 판매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이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및 지급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의 접수 기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신고(고발) 및 검거확인서(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장 발행) (2) 사건의 공소제기, 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 결정 증명서류(공소장 사본 등) (3)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결정한 당해 가축의 시가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해당 축산물의 가격 증명서류. 단, 검사를 받지 아니한 소(한우, 육우)·돼지·닭은 농협 축산정보센터(http://livestock.nonghyup.com)에서 발표하는 축산물 가격동향의 전국경매가격을 참고하여 적용하고, 오리의 경우는 (사)한국오리협회 조사가격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기타가축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결정한 당시 해당 가축의 평균가격 적용 (4) (제49조에 따른) 확인서, 경위서 등 관련 서류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의 신청서는 포상금 지급신청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의 근거 법령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9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30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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