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Accepted Answer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어장의 구역, 어업권의 범위, 보호구역 또는 어업의 방법에 관하여 분쟁이 생겼을 때 행정기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Question 2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Accepted Answer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Question 3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ccepted Answer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Question 4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ccepted Answer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5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Accepted Answer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Question 6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7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경위를 적은 협의서 1부(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말합니다) (2) 이해관계인 수에 해당하는 제1호에 따른 협의서 사본 1부. (3) 어장구역도

Question 8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Accepted Answer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의 신청서는 재결신청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Question 9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Accepted Answer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의 근거 법령은 수산업법(제92조 제1항), 수산업법 시행규칙(제89조 제1항 제2호)입니다.

Question 10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Accepted Answer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을 마치면 재결서 : 수산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79 호)을 발급받습니다.

이름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신청유형	기타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