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어업면허 신청 |
|---|---|
| 신청유형 | 면허 |
자주 묻는 질문
어업면허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어업면허 신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에서 맡는 면허 민원입니다.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어업면허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어업면허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업면허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어업면허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어업면허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업면허 신청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업면허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어업면허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업면허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어업면허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업면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어업면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수산업법」 제28조에 따른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1부. 다만, 어업면허를 받았던 자가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같은 위치의 어장에서 같은 종류의 어업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현재 유효한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의 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어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로 동의서를 갈음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어업면허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어업면허 신청의 신청서는 어업면허 신청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어업면허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어업면허 신청의 근거 법령은 수산업법(제7조 제1항), 수산업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 수산업법 시행령(제5조 제4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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