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 계약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 계약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 계약은 어떤 민원인가요?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 계약은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입주허가를 신청하거나 입주를 변경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 계약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 계약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 계약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 계약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 계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 계약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 계약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 계약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 인천국제공항공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 계약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 계약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 계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 계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2)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인가, 허가, 면허, 등록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5) 관련 법령에 따라 잊주자격 및 결격사유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납세증명서지방세납세증명서 (7) 관세납세증명서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 계약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 계약의 근거 법령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 제12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별지제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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