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법인합병 인가신청(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법인합병 인가신청(신고) 기본 정보
이름 법인합병 인가신청(신고)
신청유형 인가

자주 묻는 질문

법인합병 인가신청(신고)은 어떤 민원인가요?

법인합병 인가신청(신고)은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법인합병 인가신청(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법인합병 인가신청(신고)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인합병 인가신청(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법인합병 인가신청(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0,000원

법인합병 인가신청(신고)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법인합병 인가신청(신고)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합병 인가신청(신고)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법인합병 인가신청(신고)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인합병 인가신청(신고)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인합병 인가신청(신고)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합병 인가신청(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인합병 인가신청(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합병의 방법과 조건에 관한 서류 (2) 당사자가 신청 당시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항공사업법 제8조제1항제3호, 제4호 또는 항공사업법 제30조제2항의 기준에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와 항공사업법 제9조의 결결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합병계약서 사본 (5)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등기부등본(합병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합병 인가신청(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법인합병 인가신청(신고)의 신청서는 법인합병 인가신청(신고)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법인합병 인가신청(신고)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법인합병 인가신청(신고)의 근거 법령은 항공사업법(제22조 제1항, 제35조 제1항),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제36조 제1항, 별지제22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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