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폐업(노선폐지) 허가신청(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사업폐업(노선폐지) 허가신청(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사업폐업(노선폐지) 허가신청(신고)은 어떤 민원인가요?
사업폐업(노선폐지) 허가신청(신고)은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상업서류송달업,도심공항터미널업 및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폐업을 허가(신고) 신청할 경우의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폐업(노선폐지) 허가신청(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업폐업(노선폐지) 허가신청(신고)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업폐업(노선폐지) 허가신청(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업폐업(노선폐지) 허가신청(신고)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업폐업(노선폐지) 허가신청(신고)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폐업(노선폐지) 허가신청(신고)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폐업(노선폐지) 허가신청(신고)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업폐업(노선폐지) 허가신청(신고)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업폐업(노선폐지) 허가신청(신고)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폐업(노선폐지) 허가신청(신고)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폐업(노선폐지) 허가신청(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업폐업(노선폐지) 허가신청(신고)의 신청서는 사업폐업(노선폐지) 허가신청(신고)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사업폐업(노선폐지) 허가신청(신고)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업폐업(노선폐지) 허가신청(신고)의 근거 법령은 항공사업법(제25조 제1항 제3항, 제38조 제1항),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제39조, 별지제25호, 제2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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