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취득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외국인 토지취득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토지취득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국인 토지취득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계약서(증여에 의한 토지취득의 경우) (2) 계약외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의 경우 다음 각목의 서류 (3) 가.상속인 입증서류(상속의 경우) (4) 나.경략결정서(경매의 경우) (5) 다.환매입증 서류(환매권 행사의 경우) (6) 라.확정판결문(법원확정판결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토지등기부등본 (8) 건물등기부등본(집합건물인 경우) (9)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외국인 토지취득신고의 신청서는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외국인 토지취득신고의 근거 법령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입니다.
외국인 토지취득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외국인 토지취득신고을 마치면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확인증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7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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