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토지 이용목적 변경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취득토지 이용목적 변경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취득토지 이용목적 변경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취득토지 이용목적 변경승인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취득토지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는 민원사무입니다.·
취득토지 이용목적 변경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취득토지 이용목적 변경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취득토지 이용목적 변경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취득토지 이용목적 변경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취득토지 이용목적 변경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취득토지 이용목적 변경승인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득토지 이용목적 변경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취득토지 이용목적 변경승인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취득토지 이용목적 변경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취득토지 이용목적 변경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득토지 이용목적 변경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취득토지 이용목적 변경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토지의 이용에 관한 변경계획서
취득토지 이용목적 변경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취득토지 이용목적 변경승인의 신청서는 취득토지의 이용목적변경 승인신청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취득토지 이용목적 변경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취득토지 이용목적 변경승인의 근거 법령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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