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 |
|---|---|
| 신청유형 | 이의 |
자주 묻는 질문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에서 맡는 이의 민원입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 안에서는 토지거래허가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월내에 토지이용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의 신청서는 이의신청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의 근거 법령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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