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신고는 환경부 대기관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50,000원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신고는 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신고의 접수 기관은 환경부,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신고 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명세서 1부 (2) 신고 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간의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 명세서 1부 (3)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1부 (4) 사업장의 배치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공정의 흐름도가 포함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설별 명칭ㆍ용량ㆍ수량 등을 적고, 원료와 원료의 투입점과 오염물질 배출점을 표시해야 합니다) (5) 방지시설의 종류, 외형적 크기, 처리용량 및 설비용량이 포함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1부(공정별로 작성하되, 방지시설업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방지시설업체명을 적어야 합니다) (6)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1부(공정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7) 사용연료의 성분 분석서, 황산화물의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 증명서 1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신고의 신청서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신고의 근거 법령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4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0조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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