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은 환경부 대기관리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배출부과금을 통지 받은 후 경영상의 어려움 등 불가피 할 경우 부과금을 유예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배출부과금의 징수 유예 및 분납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은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의 접수 기관은 유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조정신청 증명서류 (2)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의 신청서는 배출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의 근거 법령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55조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0조 별지 2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36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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