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은 환경부 대기관리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량 산정 할당 허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100,000원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의 접수 기관은 각 시도, 환경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연료 및 원료의 예상 최대 사용량과 제품명 및 제품의 예상 생산량이 포함된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제8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 5년간의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명세서 1부) (2) 향후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제8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 명세서 1부) (3)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1부 (4) 사업장의 배치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공정의 흐름도가 포함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5) 방지시설의 종류, 외형적 크기, 처리용량 및 설비용량이 포함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1부 (6)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7) 사용연료의 성분 분석서, 황산화물의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면제 관련 서류(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방지시설의 설계ㆍ시공 관련 서류 (방지시설을 스스로 설계ㆍ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의 신청서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의 근거 법령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1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8조 제1항 제2항)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을 마치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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