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는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국내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 공유를 위한 합의체결서 사본(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10,000원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의 접수 기관은 국가책임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 1부(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 -신분 또는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신분 또는 소속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의 신청서는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서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의 근거 법령은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항),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1항),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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