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부과면제(경감)대상 연료사용(최적방지시설설치·사업장)명세 제출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배출부과금부과면제(경감)대상 연료사용(최적방지시설설치·사업장)명세 제출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배출부과금부과면제(경감)대상 연료사용(최적방지시설설치·사업장)명세 제출은 어떤 민원인가요?
배출부과금부과면제(경감)대상 연료사용(최적방지시설설치·사업장)명세 제출은 환경부 대기관리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배출부과금 부과면제·감면대상연료를 사용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부과를 면제·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배출부과금부과면제(경감)대상 연료사용(최적방지시설설치·사업장)명세 제출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배출부과금부과면제(경감)대상 연료사용(최적방지시설설치·사업장)명세 제출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배출부과금부과면제(경감)대상 연료사용(최적방지시설설치·사업장)명세 제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배출부과금부과면제(경감)대상 연료사용(최적방지시설설치·사업장)명세 제출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배출부과금부과면제(경감)대상 연료사용(최적방지시설설치·사업장)명세 제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배출부과금부과면제(경감)대상 연료사용(최적방지시설설치·사업장)명세 제출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출부과금부과면제(경감)대상 연료사용(최적방지시설설치·사업장)명세 제출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배출부과금부과면제(경감)대상 연료사용(최적방지시설설치·사업장)명세 제출의 접수 기관은 유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배출부과금부과면제(경감)대상 연료사용(최적방지시설설치·사업장)명세 제출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배출부과금부과면제(경감)대상 연료사용(최적방지시설설치·사업장)명세 제출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출부과금부과면제(경감)대상 연료사용(최적방지시설설치·사업장)명세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배출부과금부과면제(경감)대상 연료사용(최적방지시설설치·사업장)명세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출부과금을 면제받으려는 경우 [제출 서류] (1) 연료구매계약서 사본 (2) 연료사용대상시설 및 시설용량에 관한 설명서 (3) 해당부과기간의 연료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4) 최적방지시설 입증자료 2. 배출부과금을 감경받으려는 경우 [제출 서류] (1) 자발적 협약서 사본 1부 (2) 자발적 협약 이행계획서 및 부과기간 동안의 대기오염물질 감축실적서(대기오염물질 감축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배출부과금부과면제(경감)대상 연료사용(최적방지시설설치·사업장)명세 제출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배출부과금부과면제(경감)대상 연료사용(최적방지시설설치·사업장)명세 제출의 신청서는 배출부과금부과면제.경감대상(연료사용, 최적방지시설설치, 사업장)명세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배출부과금부과면제(경감)대상 연료사용(최적방지시설설치·사업장)명세 제출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배출부과금부과면제(경감)대상 연료사용(최적방지시설설치·사업장)명세 제출의 근거 법령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32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7조 별지 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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