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제한구역의 채굴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채굴제한구역의 채굴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채굴제한구역의 채굴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채굴제한구역의 채굴승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도로·철도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의 지역의 지표로부터 지하 150미터 이내의 지하 또는 채굴금지구역의 밑부분에서 광물을 채굴하고자 할 때 채굴로 인한 지표의 함몰방지등을 위해 한국자원연구소 등 전문기관의 지반안전성평가를 거쳐 채굴의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채굴제한구역의 채굴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채굴제한구역의 채굴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채굴제한구역의 채굴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채굴제한구역의 채굴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채굴제한구역의 채굴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채굴제한구역의 채굴승인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굴제한구역의 채굴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채굴제한구역의 채굴승인의 접수 기관은 광산안전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채굴제한구역의 채굴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채굴제한구역의 채굴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굴제한구역의 채굴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채굴제한구역의 채굴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채광예정구역에 대한 작업설명서 1부 (2) 채굴예정구역 도면(평면․단면 도면을 말합니다) 1부 (3) 채광종료 후 복구계획서 1부 (4) 지반안정성 조사서 1부 (5) 관할 관청의 허가서나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승낙서 1부
채굴제한구역의 채굴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채굴제한구역의 채굴승인의 신청서는 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승인 신청서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채굴제한구역의 채굴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채굴제한구역의 채굴승인의 근거 법령은 광산안전법 시행규칙(제4조 제4항 별지 제1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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