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진증구출원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굴진증구출원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굴진증구출원은 어떤 민원인가요?
굴진증구출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인접하는 타인의 광구의 목적광물이 자기 광구의 등록광물과 동일광상중에 부존하는 광물과 동일한 경우에 광상위치·부존상태로 보아 인접광구에서 따로 개발하는 것보다 자기광구에서 기존갱도를 이용하여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일 경우에는 그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조광권자의 승낙을 얻어 광상을 정하여 광구의 증가를 출원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굴진증구출원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굴진증구출원은 처리기간이 총 4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굴진증구출원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굴진증구출원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300원
굴진증구출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굴진증구출원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굴진증구출원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굴진증구출원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굴진증구출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굴진증구출원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굴진증구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굴진증구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광구도 5부 (2) 광상설명서(평면도 및 단면도를 포함합니다) 1부 (3) 인접광구의 채굴권자, 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광업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결정서 등본 1부
굴진증구출원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굴진증구출원의 신청서는 굴진증구출원서 광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굴진증구출원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굴진증구출원의 근거 법령은 광업법(제31조), 광업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광업법 시행규칙(제16조 [별지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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