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시설 완성(성능)검사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광업시설 완성(성능)검사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광업시설 완성(성능)검사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광업시설 완성(성능)검사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때와 완료후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는 때마다 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광업시설 완성(성능)검사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광업시설 완성(성능)검사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광업시설 완성(성능)검사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광업시설 완성(성능)검사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석유광산안전규칙」 제210조에 따라 한국광물자원공사장이 정한 금액
광업시설 완성(성능)검사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광업시설 완성(성능)검사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업시설 완성(성능)검사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광업시설 완성(성능)검사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광물자원공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광업시설 완성(성능)검사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광업시설 완성(성능)검사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업시설 완성(성능)검사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광업시설 완성(성능)검사신청의 신청서는 광업시설 완성(성능)검사 신청서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광업시설 완성(성능)검사 신청서 석유광산안전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2건과 연결했습니다.
광업시설 완성(성능)검사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광업시설 완성(성능)검사신청의 근거 법령은 광산안전법(제9조), 광산안전법 시행령(제12조), 광산안전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 별지 제8호서식), 석유광산안전규칙(제13조 별지 제5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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