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시설 설치(변경)계획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광업시설 설치(변경)계획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광업시설 설치(변경)계획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광업시설 설치(변경)계획승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공사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광업시설 설치(변경)계획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광업시설 설치(변경)계획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광업시설 설치(변경)계획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광업시설 설치(변경)계획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광업시설 설치(변경)계획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광업시설 설치(변경)계획승인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업시설 설치(변경)계획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광업시설 설치(변경)계획승인의 접수 기관은 광산안전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광업시설 설치(변경)계획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광업시설 설치(변경)계획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업시설 설치(변경)계획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광업시설 설치(변경)계획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승인신청의 경우(광산용 차량 외의 광업시설) [제출 서류] (1) 계획서 및 계획도 1부 (2) 공사설계설명서 1부 (3) 설치하려는 갱구의 위치․규격․경사․설치목적 및 갱내 운반방법 등에 관한 설명서 1부(다만, 지표에 설치되는 갱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2. 승인신청의 경우(광산용 차량) [제출 서류] (1) 광산용 차량 또는 장비 제원 1부 (2) 배출가스인정서 1부 (3) 광산용 차량 및 장비 사용계획서(안전관리대책을 포함합니다) 1부 (4) 광산용 차량의 사용 장소에 관한 도면 1부 (5) 통기계통도(평․단면도) 및 통기시설설치도(경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신고의 경우 [제출 서류] (1) 계획서 및 계획도 1부 (2) 공사설계설명서 1부
광업시설 설치(변경)계획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광업시설 설치(변경)계획승인의 신청서는 광업시설 설치(변경) 공사계획 승인신청(신고)서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광업시설 설치(변경) 공사계획 승인신청(신고)서 석유광산안전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2건과 연결했습니다.
광업시설 설치(변경)계획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광업시설 설치(변경)계획승인의 근거 법령은 광산안전법(제8조제1항), 광산안전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2항, 제13조 별지 제4호서식), 석유광산안전규칙(제9조, 제10조, 별지 제1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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