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권소멸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조광권소멸신청 |
|---|---|
| 신청유형 | 인정 |
자주 묻는 질문
조광권소멸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조광권소멸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에서 맡는 인정 민원입니다. 조광권자가 조광료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기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 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 조광권의 소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조광권소멸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조광권소멸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광권소멸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조광권소멸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조광권소멸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조광권소멸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광권소멸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조광권소멸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광권소멸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조광권소멸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광권소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조광권소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조광권설정계약서 (2) 의무이행에 대한 최고서
조광권소멸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조광권소멸신청의 신청서는 조광권소멸신청서 광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조광권소멸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조광권소멸신청의 근거 법령은 광업법(제61조), 광업법 시행령(제52조제1항), 광업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및[별지3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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