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권설정인가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조광권설정인가신청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조광권설정인가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조광권설정인가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광업법에 의거 조광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분이 광업권자와 조광권자간의 계약에 의해 그 설정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조광권설정인가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조광권설정인가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광권설정인가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조광권설정인가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3,000원
조광권설정인가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조광권설정인가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광권설정인가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조광권설정인가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광권설정인가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조광권설정인가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광권설정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조광권설정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조광권설정계약서 1부 (2) 개발계획서 1부 (3)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4) 조광권설정구역 광상의 평면도 및 단면도 각 1부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재무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광업원부 등본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조광권설정인가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조광권설정인가신청의 신청서는 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 광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조광권설정인가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조광권설정인가신청의 근거 법령은 광업법(제52조 제1항), 광업법 시행령(제44조), 광업법 시행규칙(제24조 [별지3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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