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기본 정보
이름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은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폐기 요청된 농업기계의 인수, 수리를 목적으로 한 재사용 가능 부품의 회수 및 폐기를 업으로 하는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를 지정 신청하는 민원임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의 접수 기관은 농촌진흥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업장의 위치도 (2) 사업장의 건축도면 또는 설계도면 (3) 재직증명 관련 서류 및 자격증 사본 (4) 시설 또는 장비의 일람표(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및 사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토지이용계획정보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의 신청서는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신청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의 근거 법령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제9조의5),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14조의7)입니다.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을 마치면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서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7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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