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경작자 지정 이의(중지·해지)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대리경작자 지정 이의(중지·해지)신청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대리경작자 지정 이의(중지·해지)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대리경작자 지정 이의(중지·해지)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대리경작농지의 소유권·임차권을 가진 자가 대리경작자의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 대리경작기간만료전의 대리경작자의 지정에 대한 중지, 대리경작자의 지정에 대한 해지를 받고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대리경작자 지정 이의(중지·해지)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대리경작자 지정 이의(중지·해지)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리경작자 지정 이의(중지·해지)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대리경작자 지정 이의(중지·해지)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리경작자 지정 이의(중지·해지)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리경작자 지정 이의(중지·해지)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경작자 지정 이의(중지·해지)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리경작자 지정 이의(중지·해지)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리경작자 지정 이의(중지·해지)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리경작자 지정 이의(중지·해지)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경작자 지정 이의(중지·해지)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대리경작자 지정 이의(중지·해지)신청의 근거 법령은 농지법(제20조 제5항 , 제6항), 농지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농지법 시행규칙(제17조, 제19조 [별지13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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