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분할연금 청구 및 취소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군인 분할연금 청구 및 취소 |
|---|---|
| 신청유형 |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군인 분할연금 청구 및 취소는 어떤 민원인가요?
군인 분할연금 청구 및 취소는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퇴역군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퇴역군인의 군인연금급여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이를 취소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군인 분할연금 청구 및 취소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군인 분할연금 청구 및 취소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군인 분할연금 청구 및 취소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군인 분할연금 청구 및 취소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군인 분할연금 청구 및 취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군인 분할연금 청구 및 취소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인 분할연금 청구 및 취소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군인 분할연금 청구 및 취소의 접수 기관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군인 분할연금 청구 및 취소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군인 분할연금 청구 및 취소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인 분할연금 청구 및 취소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군인 분할연금 청구 및 취소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분할연금,일시금을 (선)청구하려는 경우 [제출 서류] (1)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사실혼인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판결문 사본) (2)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3) 법원 판결문 사본(재판상 이혼인 경우에 한함) (4)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법원 판결문 사본 등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한함) < 본인정보 제공요구 > (5) 기본증명서(상세) (6) 혼인관계증명서(상세) 2. 분할연금,일시금 청구를 취소하려는 경우 [제출 서류] (1)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신청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사망인 경우에 한함) 3. 분할연금,일시금을 조정하려는 경우 [제출 서류] (1)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확인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재산분할 판결문 사본(재산분할 재판에 의한 조정인 경우에 한함) (3) 본인서명확인서(서명 시) 또는 인감증명서(날인 시)(합의에 의한 조정인 경우에 한함) (4)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법원 판결문 사본 등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한함)
군인 분할연금 청구 및 취소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군인 분할연금 청구 및 취소의 신청서는 분할연금,일시금 (선)청구(취소신청)서, 조정신청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19,20호 분할연금,일시금 (선)청구(취소신청)서, 조정신청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24,2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2건과 연결했습니다.
군인 분할연금 청구 및 취소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군인 분할연금 청구 및 취소의 근거 법령은 군인연금법(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군인연금법 시행령(제29조, 제30조),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제10조, 별지 제10,19,20호 서식), 군인 재해보상법(제32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제36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제10조, 별지 제7,24,25호 서식)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