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사망조위금 청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군인 사망조위금 청구 |
|---|---|
| 신청유형 |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군인 사망조위금 청구는 어떤 민원인가요?
군인 사망조위금 청구는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군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군인사망조위금, 군인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군인에게 지급하는 가족사망 조위금을 국방부 장관에게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군인 사망조위금 청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군인 사망조위금 청구는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군인 사망조위금 청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군인 사망조위금 청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군인 사망조위금 청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군인 사망조위금 청구는 우편·현장제출 및 기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인 사망조위금 청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군인 사망조위금 청구의 접수 기관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군인 사망조위금 청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군인 사망조위금 청구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인 사망조위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군인 사망조위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3) 생활비⋅요양비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사망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부양하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개 이상(부모 외의 직계존속(조부모 등)이 2020.6.10. 이전 사망한 경우에 한함) < 본인정보 제공요구 >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기본증명서(상세)
군인 사망조위금 청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군인 사망조위금 청구의 신청서는 사망조위금 청구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군인 사망조위금 청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군인 사망조위금 청구의 근거 법령은 군인 재해보상법(제41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5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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