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
| 신청유형 | 증명 |
자주 묻는 질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어떤 민원인가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법무부 이민정보과에서 맡는 증명 민원입니다.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및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문,민원우편 2,000원, 인터넷 발급 무료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읍·면·동,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인 제출서류 [제출 서류]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3)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 (4) 채권·채무 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문 사본 .｢주민등록법｣시행령 별표2제3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 목적의 경우 연체 관련 문서 및 채무자의 대출 신청서 사본, 법인이 신청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인감계), 신청인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 계약서, 차용증, 어음, 송금영수증, 공증서, 확정일자 등의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소송·공탁·강제집행과 관련된 소송 당사자 또는 그 소송 대리인의 경우 보정명령서(권고서) 또는 법원(법관)의 요구서류 (5)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경우 (가) 공공의 이익 관련 사실 소명자료(예: 공문서 등 관련서류), (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6) 가족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신청서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근거 법령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7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입니다.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마치면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7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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