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건축협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결합건축협정 |
|---|---|
| 신청유형 |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결합건축협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결합건축협정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2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개별 대지마다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결합건축협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결합건축협정은 처리기간이 총 5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합건축협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결합건축협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결합건축협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결합건축협정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합건축협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결합건축협정의 접수 기관은 광역시, 시·군·구, 특별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결합건축협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결합건축협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합건축협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결합건축협정의 신청서는 결합건축협정서 건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의 11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결합건축협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결합건축협정의 근거 법령은 건축법(제77조의15 제1항), 건축법 시행규칙(제38조의12)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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