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축조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공작물축조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공작물축조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공작물축조 신고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담, 옹벽, 광고탑 등의 건축물을 신축 등을 하고자 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작물축조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작물축조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작물축조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작물축조 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결정
공작물축조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작물축조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작물축조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작물축조 신고의 접수 기관은 읍·면·동,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작물축조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작물축조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작물축조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작물축조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공작물축조신고서 (2) 배치도 (3) 구조도
공작물축조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작물축조 신고의 신청서는 공작물 축조 신고서 건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공작물축조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작물축조 신고의 근거 법령은 건축법(제83조), 건축법 시행령(제118조), 건축법 시행규칙(제41조 별지제30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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