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협정(인가, 변경인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건축협정(인가, 변경인가) 신청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건축협정(인가, 변경인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건축협정(인가, 변경인가) 신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가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축협정(인가, 변경인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축협정(인가, 변경인가)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축협정(인가, 변경인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축협정(인가, 변경인가)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건축협정(인가, 변경인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축협정(인가, 변경인가)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협정(인가, 변경인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축협정(인가, 변경인가)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축협정(인가, 변경인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축협정(인가, 변경인가)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협정(인가, 변경인가)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축협정(인가, 변경인가) 신청의 신청서는 건축협정(인가, 변경인가) 신청서 건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의 8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건축협정(인가, 변경인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축협정(인가, 변경인가) 신청의 근거 법령은 건축법(제77조의6 제1항, 제77조의7 제1항), 건축법 시행규칙(제38조의9)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