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 및 해당 도면 또는 서류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가. 설계공모 방법 나.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일 및 공고 매체 다. 설계지침서 라. 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 마. 공모안 제출 설계자 명단 및 공모안별 설계 개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의 신청서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서 건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의 5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의 근거 법령은 건축법(제25조 제2항), 건축법 시행규칙(제19조의4 제1항 제22호의5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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