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토지매수청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토지매수청구 기본 정보
이름 토지매수청구
신청유형 청구

자주 묻는 질문

토지매수청구는 어떤 민원인가요?

토지매수청구는 환경부 하천계획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토지매수청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토지매수청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토지매수청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토지매수청구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매수청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토지매수청구의 접수 기관은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수청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토지매수청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매수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토지매수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매수청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토지매수청구의 신청서는 토지매수청구서 하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토지매수청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토지매수청구의 근거 법령은 하천법(제79조 제1항), 하천법 시행령(제84조 제1항), 하천법 시행규칙(제38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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