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공사 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하천공사 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하천공사 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하천공사 허가는 환경부 하천계획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을 하고자 할 때, 관련 기관(관리청)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이 하천 구역 내에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서 하천공사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하천공사 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하천공사 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천공사 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하천공사 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하천공사 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하천공사 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천공사 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하천공사 허가의 접수 기관은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천공사 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하천공사 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천공사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하천공사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위치도(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2) 개략설계도(제방의 중심선을 표시한 축척이 5천분의 1인 계획평면도, 표준단면도 및 면적을 표시한 도면을 말합니다) (3) 개략공사비산출서 (4)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하천공사 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하천공사 허가의 신청서는 하천공사허가 신청서 하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하천공사 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하천공사 허가의 근거 법령은 하천법(제30조), 하천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하천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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