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에 의한 권리·의무 승계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하천법에 의한 권리·의무 승계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하천법에 의한 권리·의무 승계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하천법에 의한 권리·의무 승계 신고는 환경부 하천계획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하천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된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하천법에 의한 권리·의무 승계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하천법에 의한 권리·의무 승계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천법에 의한 권리·의무 승계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하천법에 의한 권리·의무 승계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하천법에 의한 권리·의무 승계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하천법에 의한 권리·의무 승계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천법에 의한 권리·의무 승계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하천법에 의한 권리·의무 승계 신고의 접수 기관은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천법에 의한 권리·의무 승계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하천법에 의한 권리·의무 승계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천법에 의한 권리·의무 승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하천법에 의한 권리·의무 승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하천법에 의한 권리·의무 승계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하천법에 의한 권리·의무 승계 신고의 신청서는 권리.의무승계 신고서 하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하천법에 의한 권리·의무 승계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하천법에 의한 권리·의무 승계 신고의 근거 법령은 하천법(제5조 제2항), 하천법 시행규칙(제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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