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공사실시계획 (변경)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하천공사실시계획 (변경)인가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하천공사실시계획 (변경)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하천공사실시계획 (변경)인가는 환경부 하천계획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인가를 받거나 기 인가 받은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을 때 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하천공사실시계획 (변경)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하천공사실시계획 (변경)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천공사실시계획 (변경)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하천공사실시계획 (변경)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하천공사실시계획 (변경)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하천공사실시계획 (변경)인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천공사실시계획 (변경)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하천공사실시계획 (변경)인가의 접수 기관은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천공사실시계획 (변경)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하천공사실시계획 (변경)인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천공사실시계획 (변경)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하천공사실시계획 (변경)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위치도 및 사업구역이 표시된 실측지적평면도 (2) 실시설계도서(2개 이상의 사업구역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사업구역별로 작성합니다) (3) 자금조달계획서 및 연차별 투자계획서 (4) 예정공정표 (5) 수용․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하천공사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하천공사실시계획 (변경)인가의 신청서는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신청서 하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하천공사실시계획 (변경)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하천공사실시계획 (변경)인가의 근거 법령은 하천법(제30조 제7항), 하천법 시행규칙(제16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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