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수출 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는 국가유산청 동식물유산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천연기념물을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표본·박제로 제작한 경우 및 특정한 시설에서 연구 또는 관람 목적으로 증식된 천연기념물을 수출하려는 자가 수출 예정일 2개월 전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의 접수 기관은 국가유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업 계획서 1부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법 제20조제6항제1호해당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법제17조제1항제1호에따라 허가받은 허가서 1부 - 법 제20조제6항제2에 해당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천연기념물의 인공증식 증명서 사본 1부 (3)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천연기념물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의 신청서는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신청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의 근거 법령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0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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