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사범 제보·체포 공로자 포상금 청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국가유산사범 제보·체포 공로자 포상금 청구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사범 제보·체포 공로자 포상금 청구는 어떤 민원인가요?
국가유산사범 제보·체포 공로자 포상금 청구는 국가유산청 안전방재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국가유산을 손상,절취,은닉하거나 도굴 등의 죄를 범한 자 또는 미수범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거나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포상금 신청 관련 민원사무입니다.
국가유산사범 제보·체포 공로자 포상금 청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가유산사범 제보·체포 공로자 포상금 청구는 처리기간이 총 2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가유산사범 제보·체포 공로자 포상금 청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가유산사범 제보·체포 공로자 포상금 청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가유산사범 제보·체포 공로자 포상금 청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유산사범 제보·체포 공로자 포상금 청구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산사범 제보·체포 공로자 포상금 청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가유산사범 제보·체포 공로자 포상금 청구의 접수 기관은 국가유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유산사범 제보·체포 공로자 포상금 청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유산사범 제보·체포 공로자 포상금 청구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산사범 제보·체포 공로자 포상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가유산사범 제보·체포 공로자 포상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체포 공로자 제출서류 [제출 서류] (1) 기소유예 처분 또는 유죄판결의 확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공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서류 등) 1부 (3) 포상금 배분액 합의서 1부(시행규칙 제61조제3항 후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제보자 제출서류 [제출 서류] (1) 포상금 배분액 합의서 1부(시행규칙 제61조제3항 후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국가유산사범 제보·체포 공로자 포상금 청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가유산사범 제보·체포 공로자 포상금 청구의 신청서는 국가유산사범 제보·체포 공로자 포상금 청구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9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가유산사범 제보·체포 공로자 포상금 청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가유산사범 제보·체포 공로자 포상금 청구의 근거 법령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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