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초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초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초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초지전용한자가 5년 이내에 다른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때 신청
초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초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초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초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초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초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초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초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초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초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1) 사업계획서 2) 인근초지 또는 농지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서 3)폐지되는 인근 도로 등에 대한 대체시설의 설치계획서
초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초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신청의 신청서는 초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초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11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초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초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신청의 근거 법령은 초지법(제23조 제3항), 초지법 시행규칙(제15조 제9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