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2)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 승낙서 (3)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4)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만 해당) (5) 변경사유서(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의 신청서는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초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의 근거 법령은 초지법(제23조 제2항), 초지법 시행령(제16조 제2항), 초지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입니다.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을 마치면 대체초지조성비 납부영수증 : 초지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4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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