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전용신고(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초지전용신고(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초지전용신고(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초지전용신고(변경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
초지전용신고(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초지전용신고(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초지전용신고(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초지전용신고(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초지전용신고(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초지전용신고(변경신고)는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지전용신고(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초지전용신고(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초지전용신고(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초지전용신고(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지전용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초지전용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2)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 승낙서 (3)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사유서(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및 신고확인증(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초지전용신고(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초지전용신고(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초지전용신고서(변경신고서) 초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초지전용신고(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초지전용신고(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초지법 시행령(제16조 제2항), 초지법(제23조 제3항), 초지법 시행규칙(제1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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