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 지위승계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 지위승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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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 지위승계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 지위승계 신고는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해양오염 자재약제 형식승인, 형식승인외 자재약제 성능인증을 양수양도 - 양도, 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 자재약제형식승인증서또는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서의 사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 지위승계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 지위승계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 지위승계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 지위승계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 지위승계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 지위승계 신고는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 지위승계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기관은 해양경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 지위승계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 지위승계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 지위승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 지위승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재·약제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 [제출 서류] (1) 양도·양수·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자재·약제 형식승인증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의 경우만 해당) < 본인정보 제공요구 > (4)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 2.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 [제출 서류] (1) 양도·양수·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서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합병후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의 경우로 한정) < 본인정보 제공요구 > (4)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 지위승계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 지위승계 신고의 신청서는 자재·약제 형식승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을 받은자의 지위승계신고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6호의 3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 지위승계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 지위승계 신고의 근거 법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의3 제2항 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의8 제1항 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입니다.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 지위승계 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 지위승계 신고을 마치면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증서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60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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