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검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검정 |
|---|---|
| 신청유형 | 검정 |
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검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검정은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에서 맡는 검정 민원입니다.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할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각각 해양경찰청장의 검정을 받아야한다.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검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검정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검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검정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량당 부가됨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검정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검정의 접수 기관은 해양경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검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검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검정의 신청서는 검정신청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검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검정의 근거 법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 제6항),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70조)입니다.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검정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검정을 마치면 검정합격증명서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66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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