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변경, 면제)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변경, 면제) 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변경, 면제)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변경, 면제) 신청은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식승인을 얻고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변경, 면제)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변경, 면제)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변경, 면제)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변경, 면제)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변경, 면제)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변경, 면제) 신청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변경, 면제)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변경, 면제)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해양경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변경, 면제)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변경, 면제)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변경, 면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변경, 면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신청 [제출 서류] (1) 사용재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성능시험성적서 (3) 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법인의 합병의 경우로 한정) < 본인정보 제공요구 > (4)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입양관계증명서(상세) (5) 사업자등록증명 2.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변경 신청 [제출 서류] (1) 형식승인증서 원본 (2)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본인정보 제공요구 > (3) 사업자등록증명 3. 해양오염방제 자재·액제 형식승인 면제 신청 [제출 서류] (1) 사용재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2) 실험·연구 또는 개발 계획서 < 본인정보 제공요구 > (3) 사업자등록증명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변경, 면제)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변경, 면제) 신청의 신청서는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신청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변경, 면제)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변경, 면제) 신청의 근거 법령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 제2항),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 제4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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