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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배출폐기물 전문기관 최초(변경)지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기관 최초(변경)지정 신청 기본 정보
이름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기관 최초(변경)지정 신청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기관 최초(변경)지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기관 최초(변경)지정 신청은 해양수산부 기후환경국제전략팀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해양배출폐기물의 처리기준 검사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검사 기관의 지정신청을 하는 민원입니다.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기관 최초(변경)지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기관 최초(변경)지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기관 최초(변경)지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기관 최초(변경)지정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기관 최초(변경)지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기관 최초(변경)지정 신청은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기관 최초(변경)지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기관 최초(변경)지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해양수산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기관 최초(변경)지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기관 최초(변경)지정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기관 최초(변경)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기관 최초(변경)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지정 [제출 서류] (1) 검사ㆍ조사 절차가 포함된 업무 수행계획 1부 (2)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정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명 (5)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국가기술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 2. 변경지정 [제출 서류] (1) 전문기관 지정서 원본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기관 최초(변경)지정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기관 최초(변경)지정 신청의 신청서는 전문기관 최초(변경)지정 신청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기관 최초(변경)지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기관 최초(변경)지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제25조 제1항),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제33조 제1항, 제34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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