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법상 전문기관 최초(변경) 지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해양폐기물법상 전문기관 최초(변경) 지정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해양폐기물법상 전문기관 최초(변경) 지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해양폐기물법상 전문기관 최초(변경) 지정은 해양수산부 기후환경국제전략팀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해양폐기물법상 전문기관 최초(변경)지정 신청
해양폐기물법상 전문기관 최초(변경) 지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양폐기물법상 전문기관 최초(변경) 지정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양폐기물법상 전문기관 최초(변경) 지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양폐기물법상 전문기관 최초(변경) 지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양폐기물법상 전문기관 최초(변경) 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양폐기물법상 전문기관 최초(변경) 지정은 방문·우편·전화·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폐기물법상 전문기관 최초(변경) 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양폐기물법상 전문기관 최초(변경) 지정의 접수 기관은 해양수산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양폐기물법상 전문기관 최초(변경) 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양폐기물법상 전문기관 최초(변경) 지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폐기물법상 전문기관 최초(변경)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양폐기물법상 전문기관 최초(변경)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지정 [제출 서류] (1) 검사ㆍ조사 절차가 포함된 업무 수행계획 1부 (2)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정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명 (5)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 국가기술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 2. 변경지정 [제출 서류] (1) 전문기관 지정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명 (5)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 국가기술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
해양폐기물법상 전문기관 최초(변경) 지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양폐기물법상 전문기관 최초(변경) 지정의 신청서는 전문기관 최초(변경)지정 신청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양폐기물법상 전문기관 최초(변경) 지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양폐기물법상 전문기관 최초(변경) 지정의 근거 법령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제25조 제1항),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제33조 제1항, 제34조 제1항)입니다.
해양폐기물법상 전문기관 최초(변경) 지정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해양폐기물법상 전문기관 최초(변경) 지정을 마치면 전문기관 지정서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2 호)을 발급받습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