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허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고립허가 신청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고립허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고립허가 신청은 해양수산부 기후환경국제전략팀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고립허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고립허가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고립허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고립허가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고립허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립허가 신청은 방문·우편·전화·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립허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고립허가 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립허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립허가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립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고립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인 제출서류 [제출 서류] (1)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립 계획서 가. 폐기물의 특성, 성분 및 양 나. 폐기물 고립 해역의 현황 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고립 방법 라. 폐기물 운반 및 고립에 사용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마. 폐기물 고립이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 및 그 저감 방안 바. 그 밖에 폐기물 고립 허가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명 (4) 건설기계등록원부(갑)
고립허가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고립허가 신청의 신청서는 고립허가신청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고립허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고립허가 신청의 근거 법령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제9조 제2항),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제6조 제1항),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입니다.
고립허가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고립허가 신청을 마치면 폐기물 고립 허가증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8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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