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해양심층수개발 준공확인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해양심층수개발 준공확인신청 기본 정보
이름 해양심층수개발 준공확인신청
신청유형 확인

자주 묻는 질문

해양심층수개발 준공확인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해양심층수개발 준공확인신청은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실시계획을 준공한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그 준공확인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해양심층수개발 준공확인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양심층수개발 준공확인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양심층수개발 준공확인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양심층수개발 준공확인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양심층수개발 준공확인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양심층수개발 준공확인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심층수개발 준공확인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양심층수개발 준공확인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양심층수개발 준공확인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양심층수개발 준공확인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심층수개발 준공확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양심층수개발 준공확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포함) (2) 수질검사서(준공된 취수시설의 취수관을 통하여 육상으로 인수된 해양심층수를 대상으로 검사한 것)

해양심층수개발 준공확인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양심층수개발 준공확인신청의 신청서는 해양심층수개발 준공확인신청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양심층수개발 준공확인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양심층수개발 준공확인신청의 근거 법령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1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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