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사전결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건축허가 사전결정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건축허가 사전결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건축허가 사전결정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건축허가 신청전 해당 대지에 건축허가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축허가 사전결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축허가 사전결정은 처리기간이 총 4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사전결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축허가 사전결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건축허가 사전결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축허가 사전결정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사전결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축허가 사전결정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 사전결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축허가 사전결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사전결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축허가 사전결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제출 서류] (1) 「건축법시행규칙」제2조의3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건축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건축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건축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대상인 경우에 한함) (4) 「건축법」제10조제6항 각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함) (5) 별표2 중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건축허가 사전결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축허가 사전결정의 신청서는 (건축허가)사전결정 신청서 건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건축허가 사전결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축허가 사전결정의 근거 법령은 건축법(제10조 제1항 제2항), 건축법 시행규칙(제4조 별지제1호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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