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선별·파쇄신고 또는 바다골재 선별·세척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골재 선별·파쇄신고 또는 바다골재 선별·세척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골재 선별·파쇄신고 또는 바다골재 선별·세척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골재 선별·파쇄신고 또는 바다골재 선별·세척신고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일정규모(1,000㎥) 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파쇄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골재 선별·파쇄신고 또는 바다골재 선별·세척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골재 선별·파쇄신고 또는 바다골재 선별·세척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골재 선별·파쇄신고 또는 바다골재 선별·세척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골재 선별·파쇄신고 또는 바다골재 선별·세척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골재 선별·파쇄신고 또는 바다골재 선별·세척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골재 선별·파쇄신고 또는 바다골재 선별·세척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골재 선별·파쇄신고 또는 바다골재 선별·세척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골재 선별·파쇄신고 또는 바다골재 선별·세척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골재 선별·파쇄신고 또는 바다골재 선별·세척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골재 선별·파쇄신고 또는 바다골재 선별·세척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골재 선별·파쇄신고 또는 바다골재 선별·세척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골재 선별·파쇄신고 또는 바다골재 선별·세척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1.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골재채취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는 제외합니다)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3. 사업계획서(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 오염감소 대책,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4. 사업부지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골재 선별·파쇄신고 또는 바다골재 선별·세척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골재 선별·파쇄신고 또는 바다골재 선별·세척신고의 신청서는 골재의 선별,파쇄,바다골재선별,세척신고서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골재 선별·파쇄신고 또는 바다골재 선별·세척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골재 선별·파쇄신고 또는 바다골재 선별·세척신고의 근거 법령은 골재채취법(제32조), 골재채취법 시행령(제33조),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제17조및[별지1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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